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로화 사태 (문단 편집) === 유로화의 위기 === 유로존 문제는 2009년 말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선봉장은 역시 [[그리스]]였다. 그리스의 신임 총리인 파판드레우가 지금까지 그리스가 사기를 쳐 왔음을 자백한 것. 이전 정부에서는 그리스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 대라고 했지만, 실제 재정적자는 '''최소''' 그 두 배는 된다고 밝힌 것이다. 또 이런 사기가 단기간에 그친게 아니라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할때부터 누적적자규모를 허위로 계산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확실해졌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던 사기였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의 규모는 시장을 경악시켰고, 그리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재정상의 문제에 채권자들이 주목하게 만듦으로써 이들 국가의 채권 금리가 급상승했다.[* 즉, 이들 국가의 신용도가 낮아져서 이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 채권의 표면 금리와 혼동하지 말자. [[https://ecodemy.cafe24.com/bondrate.html | 설명자료]] ] 결국 그리스는 파산 직전으로 몰리게 되어 유로존 회원국들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스는 특히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리스 정부는 의료, 연금, 기타 보조금의 방만한 지출과 만연한 부패, 불투명한 조세 행정 등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이전지출 지급축소, 지하경제 등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문제들이 2~3년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보다도 [[그리스 경제위기|위기]] 앞에 정파 및 이해집단간 분쟁이 외려 격화되는 등 내부의 지리멸렬이 외부의 환멸과 불신을 불러왔다. 따라서 채권국과 그리스 사이의 구제금융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문제가 표면에 드러난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세 나라를 합쳐 봐야 유로존 전체 GDP의 6.1% 이므로 이들은 구제하거나 유로존에서 축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단독으로 유로존 GDP의 11.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16.8% 나 된다. 이들은 구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이들을 유로존에서 축출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당장 축출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사실 스페인의 정부부채는 2012년 초 현재 GDP 대비 67%로 유로존 평균 78%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00%를 웃도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물론이거니와 86%인 프랑스, 심지어 82%인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12년 1월 Eurostat 자료 역시 비슷하며, 2010년 기준이지만 기존 정부부채중 지방정부의 발행비중을 스페인 21.0%(독일은 35.8%)로 적시함. 스페인의 문제는 정부부채가 아니라 기업과 금융권의 민간부채로 2010년 기준 GDP의 161.5%로 상당히 껄끄러운 수준.] 결과는 재정위기로 나타났지만 그 기원은 (진짜 재정위기인 그리스 외에는) 대개 금융위기인 것이다. 스페인이 다른 위기국가들과 달리 재정상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특히 스페인 재정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전했다. 정부부채 비율은 유로재정위기를 겪은 그 어느 국가보다 일본이 훨씬 심각하다. [[일본/경제]] 참조.] 대외채무가 연간 GDP 수준 내외로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다시 말해 핵심은 대외채무의 비중이지 정부부채의 비중이 아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중이 극단적으로 높더라도 그중 해외조달분이 없다면 대외지급불능을 우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반대로 정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채가 전혀 없더라도 기업과 은행 등 민간부채의 해외조달분이 단독으로 GDP에 육박한다면 당연히 대외지급불능을 우려할 상황이 된다. '''왜 대외채무가 급증했는가?''' '''유로 출범'''으로 금리수렴[* 말 그대로 금리가 한군데로 모인다(수렴)는 뜻인데, 실제로 제 각각이었던 유럽 각국의 금리가 2001년 후반부터는 거의 같아졌다. 중요한 건 높은 금리쪽 혹은 평균 금리쪽으로 수렴한게 아니라 낮은 금리쪽으로 각국의 금리가 수렴했다는 것. 유로 출범 전에는 거의 독일의 두배에 달하던 스페인, 이태리의 금리는 절반으로 떨어졌다.]이 발생했기 때문이고(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다.) 그 금리수렴은 앞서 언급한대로 유로 시스템하에서 독일에게 경상수지를 이전해줄 자본계정상의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왜 대외채무를 감축할 수 없는가?''' '''유로 출범'''으로 경제환경에 맞추어 수지조정을 해줄 각국의 환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유로 전환 이전 자국통화를 사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된다. --'''유럽 합중국이 되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카더라]]'''-- 결국 유로화라는 존재 그 자체가 미흡한 통합을 유지하는 유럽연합내에서 국제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통화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2013년 2분기를 살펴보면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아직도 많은 내부 문제와 갈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위기는 넘겼다는 게 중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로화]]의 해체와 같은 최악의 상태로 가진 않을 것 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 것으로 인하여 다시 유럽이 비상할지 아니면 단순한 수명 연장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독일과 같은 서북유럽은 확실히 성장세에 돌아섰고, 남유럽도 그리스를 제외하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